간이회생 신청 자격, 우리 회사도 될까? 부채 50억 원 기준과 일반 회생과의 차이
급하신 분을 위한 요약
1. 간이회생은 신청 시점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법인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 개인(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급여만 받는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3. 일반 회생보다 조사 비용과 기간 부담이 줄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지만, 요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 일반 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간이회생'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름 때문에 "간단히 끝나는 절차"로 오해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비용과 시간을 덜 들이고 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든 특례입니다.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지, 일반 회생과 무엇이 다른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201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 회생절차는 조사위원 선임 비용 등 부담이 커서 작은 회사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덜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틀은 일반 회생과 같고, 몇 가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소액영업소득자'
법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소액영업소득자'라고 부릅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임업소득 등 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같은 법인도, 개인사업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시점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처음에는 30억 원이었다가 2020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5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행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담보가 붙은 채무 등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어떤 채무가 포함되고 빠지는지는 회사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반 회생과 달라지는 점
가장 체감이 큰 것은 비용입니다. 일반 회생에서는 회계법인 등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보수가 상당한데, 간이회생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둘 수 있어 예납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방법 외에, 의결권 총액의 과반수와 의결권자 수의 과반수 동의를 함께 얻는 방법으로도 가결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채권자 한 곳에 좌우되기 쉬운 작은 회사에는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맡아 경영을 이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간이회생으로 신청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채무가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 간이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일반 회생절차로 이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채무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발채무, 보증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이라고 해서 심사가 느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큰지, 회생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향후 매출과 자금수지 계획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간이회생은 부채 50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줄여 회생을 시도할 수 있게 한 길입니다. 다만 '간이'는 절차의 무게를 덜어 준다는 뜻이지,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 규모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