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의지는 있는데 지금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검토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법원의 관리 아래 일정 기간 형편에 맞게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절차입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하는 파산과 달리,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일정 기간 갚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채무 규모와 소득
기본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규모입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둘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영업소득자도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소득이 꾸준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얼마를 갚게 되나: 두 가지 기준
매달 갚는 금액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보유 재산에 따라 변제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절차의 흐름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냅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 뒤에는 계획대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끝까지 마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법에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한 채무가 있습니다. 또 신청 직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행위는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 도중 납부가 여러 차례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서류는 소득 증빙, 부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 등 준비할 것이 많으니 미리 목록을 만들어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형편에 맞게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한도, 소득의 계속성, 청산가치라는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면 내 상황에 맞는 제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채무 구성과 재산,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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